李 "예측가능 사고 일어나면 사후 책임 엄격히...안전관리 업무 보상 필요"[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장마)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2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홍수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당부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또는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개편안 고안도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 찾아 수해경보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한다. 안전관리 직책의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철, 기후 위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사태 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대한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속한 복구"라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각 과정마다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들이 발생한다"며 "자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최대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우리가 나름 만들어 놓은 규칙, 매뉴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주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결과가 예방되기도 하고, 확산이 막아지기도 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5.6.12 (연합뉴스 )

현장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참사 현장 찾아 헌화·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 곳이 사람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나", "참사 현장 설치물은 누가 설치했나" 등을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