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최대 수혜지로 세종 아닌 '이곳'이 꼽힌 이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과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땅지성'에서는 김인만 소장, 심형석 교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항목에선 더 강력한 규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공약에 등장했던 국토보유세 부활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언제 발표될까요? 전문가들은 9월, 추석 전후로 예상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보유세 실질 부담을 늘리는 식의 접근이 예상되는데요.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대 수혜지로 '강남 3구'와 '용산'이 지목된 점은 역설적인데요.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 공급은 억제되고 간절한 실수요가 맞물려 매물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설명입니다.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집땅지성'에서 확인하세요.

■ 진행 :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 출연 : 우대빵연구소 심형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