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3강 국가 목표”…이재명 정부, 100조 드라이브 시동

취임 선언 당시 '반도체' 또 강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추진
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
'반도체특별법' 탄력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마치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으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을 콕 집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임기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설정했다. 100조 원의 대규모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글로벌 AI 3강’ 국가로 키워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길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찾아 백준호 대표와 회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발표한 첫 번째 공약 역시 반도체를 향했다. 그는 4월 28일 자신의 SNS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 등 AI 생태계 핵심 기술 및 기반 확보 △AI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및 AI 활용 격차 해소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아태 지역 AI 허브 구축 △글로벌 AI 공동 투자기금 등 협력 체계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해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하고,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부서를 통합·운영해 효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인프라 정부 책임 △RE100 인프라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과 지역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연구직군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에 관해서는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 둔화가 심해지자 연구 직군에 한해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건강·권리 침해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최대 10%의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제조업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액을 기준으로 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들의 생산과 연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 적용 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약 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