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입력 2025-05-30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심콜 탁' 통해 교원 법적 분쟁 신속 해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교원이 안심콜 탁에 지원 요청을 하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은 8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업무 조정을 진행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0: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56,000
    • -1.09%
    • 이더리움
    • 2,386,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280,400
    • +0.5%
    • 리플
    • 1,310
    • +0.31%
    • 솔라나
    • 98,950
    • -0.75%
    • 에이다
    • 206
    • +0.49%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182
    • -1.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2.56%
    • 체인링크
    • 12,170
    • -0.73%
    • 샌드박스
    • 48.67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