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걷은 부담금 24.2조…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소폭 늘어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이투데이 DB)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000억 원을 걷었다. 부담금은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2023년(23조4000억 원)과 비교해 3.6%(8000억 원) 늘어났다. 전체 부담금 24조2000억 원 중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20조7000억 원(85.4%), 지자체 2조7000억 원(11.1%), 공공기관 8000억 원(3.5%)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 6조7000억 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4000억 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2000억 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 원 등에 사용된다.

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