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심 IT 대선 공약, 보안은 글쎄…"정부, 적극 투자해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IT 정책 공약이 인공지능(AI)에 몰리면서다. 보안 업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IT 관련 공약은 대부분 AI 중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GPU 투자 확대·AI 학습용 데이터 개방·AI부총리 신설 등 AI 산업 육성 공약을 선보였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떠올랐지만, 정작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선 후보는 많지 않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만이 국방·안보 공약 중 하나로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다.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이트 해커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김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1~2명의 코어 개발자가 중요한 시대에 국가 주도의 'N만명 개발자 양성' 등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2024년 사이버보안 인력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이버보안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인력은 전문대 대학 대학원을 포함해 1만 805명이다. 같은 해 기업이 채용한 사이버보안 인력은 2422명에 불과하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거버넌스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국정원은 개별 민간 기업의 해킹 사건은 국가 안보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직접 조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국정원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 중심으로 국정원의 민간 기업 해킹 사고에 대한 개입을 두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SKT 청문회에서 "국정원과 국토안보부는 위상이 다르고, 미국도 CIA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 않느냐"면서 "이 얘기는 매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다시 좀 더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사이버 보안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 보안 기업의 C레벨 화이트 해커는 "인력 부족 문제도 결국 보안 투자와 인재 처우 부족에서 비롯된다"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로는 강조하지만, 정작 예산 편성이나 처우 면에서 부족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정보통신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AI·양자 등 신기술 적용과 AI 악용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연 1조 원 규모 M&A 펀드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영철 KISIA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3위 진입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IA 관계자는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며 정책 제안서 내용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