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불러…당내 자중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국민과의 소통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충실히 듣고 조사·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 갈등 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