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주한 미군 4500명 괌 등으로 이전 방안 검토”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는 구상 중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되지는 않아”
우크라 전쟁 가닥 잡힌 후 결정될 전망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예포가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는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 새로운 불안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포함해 태평양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두 명의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검토를 진행하는 고위 관리들이 논의 중인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WSJ은 국방부 대변인이 주한 미군 병력 감축 논의에 공식적인 정책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또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병력 철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2017년 1월 ~2021년 1월)부터 주한 미군 규모나 배치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왔다.

아시아 지역의 미군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들은 지난달 주한 미국 병력 감축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ㆍ러시아와의 잠재적인 갈등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 미국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도 이에 동의했으며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면 본질적으로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방향이 더 명확해지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주한 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알렸다.

WJS은 주한 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인도태평양 전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도 미국 군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국 방어와 역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오랫동안 한국전 재발을 억지하는 수단이자, 남중국해에 대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여겨져 왔다고 WSJ은 설명했다.

또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되 역내에는 유지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감축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가령 괌은 잠재적인 분쟁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의 공격 범위에서 비교적 벗어나 있어, 핵심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한 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그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하겠다는 전제를 유지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부터 방어하는 데 더 집중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콜비는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미국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고, 한국은 대북 재래식 방어의 큰 부담을 떠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