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지만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국민 자산이 증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공약했다.
관련 뉴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 MSCI 지수를 임기 내 편입해 더 많은 해외 자본을 유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겠다. 엔젤 투자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거래 등은 엄벌하겠다”며 “경제사범의 주식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의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며 “한국 주식, 기업, 정치 상황 모든 부분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국민들께서 보다 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황한 말이 아니고 실제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계속 악법을 만들어 기업이 못 견디게 만들어 다 나가버리는데 코스피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연구개발(R&D)을 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혁신해야 발전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지수) 5000이든, 10000이든 아무리 말을 해도 기업이 견딜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주식이고 일자리고 다 허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