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로 나아갈 것…국가전담기구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햇빛연금 등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재정 마련 방식에 대해선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단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