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리스크 대응에 금융지원 28.6조…관세 피해·신시장 진출 기업 돕는다

관세피해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6조원
수출시장 다변화에 융자·보증 7.4조원
첨단산업 설비투자·산업 재편 4.9조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21일 미국의 관세 부과·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국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수출규제·기술보호 등 공급망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수출 애로에 직면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8조6000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직·간접적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6조3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수은)은 지난달 16일부터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도 하락 시 가산금리 면제, 통상 컨설팅 등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1000억 원)을 통해 품목관세 업종 및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올해 한시로 정책자금 기준금리(3.15%)에서 최대 0.3%p 인하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해 이달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산은)은 관세 피해기업에 3조 원 규모의 '저리(3%대 초반) 운영자금'을 이달 말 출시한다. 경영 애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도 다음달 초 집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은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관세 피해 업종, 산업위기·재난피해지역 기업에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5%p를 우대한다.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일반보증이 어려운 수출 기업에 특례지원(1조 원), 수출신용보증(3000억 원), 단기수출보험(9000억 원) 등 2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에 7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1조 원 규모 '수출다변화 금융지원'을 신설해 대추름리 최대 0.4%p 인하, 대출한도 최대 10%p를 우대한다. 또한 3조 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통해 수은과 상생협력약정을 맺은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신시장 진출자금'(1000억 원)을 통해 기준금리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

보증 분야에선 중소형 조선소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2500억 원)·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 원) 을 추가 공급한다.

첨단산업 설비투자·주력산업 재편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4조9000억 원을 집행한다.

산은은 반도체 산업 설비투자에 3조4000억 원, 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비반도체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1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신설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2%대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석유화학·디스플레이·철강 등 관세 피해로 사 사업 재편이 필요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민간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민간자금과 매칭(40~60%) 방식으로 자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추가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