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텅 빈 지방, 쌓여가는 미분양...다음 정부도 그냥 둘 건가

사람은 떠나고, 기업은 문을 닫고, 미분양만 남은 지방.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면서도 우리가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다. 차기 정부 선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92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이 중 지방 미분양(5만2392가구)은 76%를 차지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지역 경제의 정체, 청년들의 유출, 상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사람은 떠나고 기업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미분양만 남는 악순환이 지방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번 비슷한 패턴을 반복한다.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프라 개발… 이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그러나 현실은 미분양만 더 쌓여만 간다. 문제는 단순히 집이 남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고, 그 자리에 미분양만 남는 악순환이 지방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방 미분양 해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찾기 어렵다. 이준석 후보가 민간임대 허용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유일하지만 그조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하다.

다음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주택 공급 과잉'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지방에 살지 않으려 하는가? 단순히 집값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제대로 된 생활 인프라를 갖추지 않는 한 미분양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금융 지원, 지방 거점 도시의 산업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단순히 세금 혜택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언제까지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막연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결국 지방의 빈집을 되살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 정부는 단순한 통계로만 미분양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꺼져가는 지방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