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시대 AI 칩 수출규제 철회⋯새 규칙 마련

“바이든 AI 규칙 미 혁신 저해
단순한 규칙으로 대체 예정”
15일 발효 예정 규제 시행 안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를 철회하고 새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전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인 1월 13일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ㆍ대만ㆍ일본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이란 등 우려 국가로 등급을 세 개로 나눠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동맹국가에는 무제한으로 칩 수출이 가능하며, 일반 국가는 칩 수출 개수에 제한이 있다. 우려 국가는 칩 수출을 못하도록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단계별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해외에서 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상무부는 신규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칩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AI 수출 규제 수정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13∼16일 중동 순방 일정을 앞두고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이들 국가는 AI 칩 확보 제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AI 칩 수출통제 문제도 이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에 이날 반도체 기업 주가는 상승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1% 급등했으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7% 올랐다. AI 모델 학습용 칩 분야의 선두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 미국의 칩 규제 강화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