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교총,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 전달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교권보호 핵심과제와 관련해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적”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 회장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32%에 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수준과 적성‧진로를 반영한 맞춤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정규 교원을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