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원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 환송 [포토]

입력 2025-05-01 16:00

신태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진공동취재단

AI 추천 뉴스

#이재명 #선거법 #대선 #대법원 #조희대

신태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 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 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 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6개월 금리, 3년물보다 최대 0.60%p 높아 금리 불확실성에 장기 예금 매력 약화 6개월 미만 예금 잔액 올해 최대 직장인 이모(38) 씨는 만기가 돌아온 3년짜리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려다 6개월 만기 상품을 선택했다. 3년 이상 묶는 예금보다 6개월 금리가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길게 맡기면 오히려 불리한 구조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외부 칩입서 내부자 매수 등 진화 AI 성능 개발 몰두⋯ 보안투자 뒷전 '사고 후 규제' 정책 실효성도 떨어져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부터 금융, 통신까지 주요 서비스에서 유출이 반복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위험에 노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연말 소비가 양극화를 넘어 아예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50만 원짜리 초고가 호텔 케이크는 ‘오픈런’을 부르며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반면 동네 식당과 소상공인 상권은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도 한파처럼 얼어붙었다. 고가 패딩은 500만 원을 넘고 백화점은 연말 특수로 북적이지만 10만 원 이하 패딩을 내놓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비핵심 정리로 ‘옥석 고르기’ 속도 하만 DTS 매각…전장·오디오 집중 투자 M&A 전담 신설…내년 ‘빅딜’ 주목 삼성전자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옥석 고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자회사 하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DTS)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하면서 전장·프리미엄 오디오 중심의 성장 사업에 주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