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석유화학 산업 부진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벤처투자·기업 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과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R&D 투자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빈집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AI 분석에 기반을 둔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는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 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밀착 지원하고 2026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자재비 인하 효과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 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을 16개 구간으로 다양화하고 최대한도는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초 입법 예고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