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美 수산식품 관세ㆍ통상 현안 범부처 TF 출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대응 차원

▲우리 김의 대미·대중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은 2억8100만 달러(402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2억3200만 달러·3320억원)보다 21.1% 늘었다. 올해 1분기 김 수출량은 1만161t(톤)으로 작년 동기(9456t) 대비 7.5%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분기(1076t)보다 844.3% 증가한 것이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을 구매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응해 대미(對美)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를 출범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미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무역 관행(IUU, 강제노동 등)을 조사해 무역법에 따른 대응도 검토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美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열고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