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주당과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 개최…“분상제 폐지·세제 완화 제안”

▲대한건설협회는 29일 건설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건설업계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태준 의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연희 의원이 협약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같은 당 이연희 의원, 안태준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박상신 대표,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와 최태진 서울특별시회장 등 전국 지자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가 제안한 차기 정부 건설정책 과제에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됐다.

또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과 매년 SOC 예산 30조 원 이상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 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이 담겼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