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대 시 통화주권 침해 우려…규제 마련해야”

한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 전자지갑 5만1766개 개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 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결제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 및 거래가 용이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것보다 강도 높게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통상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충격 등이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진다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발행기관이 이에 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혹은 국채 매도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이 이달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한강’의 전자지갑 개설수는 5만1766개(21일 오전 기준)로 집계됐다. 한강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실제 거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사용처 결제건은 1만2053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프로젝트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0일에 종료할 예정이다. 한은은 2차 후속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면서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로 없애지 않는다. 디지털화폐나 디지털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