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전장연이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서면서 승강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열차에 쇠사슬로 고정해 출발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시위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참가자들이 오전 8시45분께 탑승을 시도하면서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승강장을 떠나려던 지하철도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

서울교통공사 측 관계자는 “승강장 시위로 오전 9시 2분부터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열차는 약 20분 후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이날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기습시위를 벌였다. 그 여파로 오전 8시부터 약 35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 손실액이 약 21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직원도 부상을 입었으며 민원은 245건이나 접수됐다”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한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이어왔다. 서울교통공사는 불법시위에 총 10건의 형사고소, 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대부분 사건이 아직도 수사나 소송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초 2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023년 2월 전장연은 4호선 삼각지역 구내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를 분사해 공동재물 손괴한 혐의로 고소됐다. 올해 1월 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역 구내 스티커 부착 등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고, 재물손괴행위는 비록 지하철 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 불가피성,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엔 대법원도 2021년 4월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수십명이 버스 정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건의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박 대표가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