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방발전 20x10정책’, 국제사회 협력 가능성 신중하게 점검해야”

(현대경제연구원 )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국제사회와 협력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강성현 선임연구원·이해정 수석연구위원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정책 범위는 확장되었으나, 실제 건설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2025년 기준 3대 필수대상(시·군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소)이 동시에 착공된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중앙의 지시에 비해 실행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작년부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우고 2033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보건·문화·식량 등 ‘3대 필수대상’이 건설 대상에 포함됐다. 1차년도 때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국한했던 것과 달리 정책의 범위가 생활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연구팀은 “기존 지방공업공장 건설 외에 시·군병원, 종합봉사소(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소 등 ‘3대 필수대상’이 건설 대상으로 추가됐다”며 “수산자원 개발을 위한 바다가양식사업소도 별도로 추진되며, 국산 원료 확보와 식량자립 기반 강화가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생산 부문에서 양곡과 수산물 등 일부 전략 품목의 보관·가공 인프라를 확충해 통합적인 생산물 관리·통제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통부문에서는 소비재 유통질서를 국가 통제 하에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재 측면에서는 과학기술보급소를 중심으로 지방공업 관련 기능공 및 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 기반을 구축하려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대북 제재 등 국내외 요인으로 해당 정책의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중앙이 건설을 주도하고 지방이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는 신규 건설된 공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유통 기반의 확충이 어려워 소비재 생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

이에 연구팀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부 내용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가 가능해 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을 신중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UN SDGs와 연계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대외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UN과의 기술 협력이나 보건·식량·위생 분야의 인도적 협력 여지는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민생 개선 목표에 주목해 SDGs와 연계한 협력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국제 다자협력의 일환으로 SDGs기반 협력을 준비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