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문형배 “정치적 교착상태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려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18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도 언급했다. 문 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후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해 10월부터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