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선박에 입항 수수료…해상 수송 루트 혼란도

▲17일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이 중국 광둥성 선전의 옌톈 항으로 접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선박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현될 경우 세계 해상 운송 경로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정박하는 모든 중국 건조 및 소유 선박은 운송하는 적재 화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해 수개월에 걸친 조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6개월 뒤부터 부과되며, 톤당 50달러로 책정된 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수수료로 얻은 자금은 미국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된다.

또 3년 뒤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하는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제한이 시작된다. 제한은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업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