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실태평가 개편…거버넌스 강화·취약계층 보호 확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

KB손보·현대캐피탈, 우수사례 발표
5월 중순부터 현장평가…연말 결과 공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평가 항목을 줄이고 거버넌스와 취약계층 보호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거버넌스 평가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일 금감원은 약 87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CCO)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평가제도 합리화·고도화 △거버넌스 평가 강화 △취약계층 지원 평가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시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사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경우 등 조기평가 실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상향하고 거버넌스 우수회사에는 인센티브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항목(2개)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했다.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진단을 면제하고, 거버넌스 우수 등 실태평가 결과 우수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한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CCO 임기 보장, 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도 신설됐다. 업권별 소비자보호부서 인력 규모 등을 평가 참고 지표로 제시해 금융사가 전담인력의 적정성을 자체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신규 평가수요 등으로 많이 증가한 비계량평가 세부 평가항목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내실 있는 평가 강화 및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통합해 167개에서 138개로 줄였다.

기존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외진 곳의 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내부 지침과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설명회에서는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자사의 소비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KB손보는 판매 프로세스에서의 소비자보호 혁신 사례를, 현대캐피탈은 민원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현장평가를 시행해 연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미흡 사례집도 제작해 금융업계 전반에 배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