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내란 사태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헌정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헌정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복귀 9일째인 오늘 이 순간까지 1분도 안걸리는 마 재판관 임명은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 임명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 태도도 신박하지만,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고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며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