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부족…민간 참여 절실해”

(출처= 삼일PwC)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에 진입한 가운데,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을 키우려면 민간 참여와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슬기로운 시니어 주거생활-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제시해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먼저 보고서는 미개척 분야인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1인 고령가구가 전체 고령가구의 40%에 달해, 관련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저소득·취약계층과 부유층의 양극단으로 형성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7%가 넘는 일반 중간층 시니어 수요를 흡수할 주거시설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넓은 의미에서 요양시설을 포함한 시니어 주거 공급 규모는 전체 고령자(지난해 기준)의 2.7%를 차지하며, 요양시설을 제외한 주거 부문의 공급량은 약 0.23%에 불과하다. 이를 각각 1%, 3%까지 확대하면 현재 공급량 대비 4.3배, 12.8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보다 앞선 일본과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니어 주거 관련 노인복지 대책이 마련됐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를 시작으로 2000년 개호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시니어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2011년 ‘사코주’라 불리는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이 본격 도입되며 민간 공급이 활발해졌다. 이 밖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연속 돌봄형 은퇴자 주거단지(CCRC)를 비롯해, 대학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UBRC), 싱가포르의 세대공존형 주거모델 등이 시니어 주거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보고서는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현재 거주지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내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 트렌드와 기술 발달에 따른 에이지 테크(Age Tech) 등을 적극 반영한 한국형 시니어 주거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실버스테이(중산층 고령가구 대상의 민간 임대주택) 도입과 민간의 시니어 레지던스 진입 규제 완화, 및 민간 자금 조달 지원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을 공공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참여를 통해 일반 시니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민 삼일PwC 금융부동산그룹 본부장은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나 민간 참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시니어를 위한 주거와 요양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