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이틀째...한남동 관저 퇴거 늦어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5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헌법재판소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파면 선고를 받아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언제쯤 사저로 이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말 퇴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경호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자연인 신분이 돼 관저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관저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 선고를 받고 이틀 후 청와대를 떠났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경호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서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제3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 관저를 떠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22분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윤,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상실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파면 선고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임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연봉)의 95%에 상당하는 연금 지급 △퇴임 후 15년간의 경호·경비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등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무료 병원 치료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잃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 역시 박탈당했다.

또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 역시 잃게 돼 앞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