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요 신속 대응…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개최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인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직종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개선된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1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간에서 제안한 비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가 도입된 후 올해 2월까지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인력 수급 전망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14개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협의회 심의 결과 △자동차 부품제조원, 판금·도장 정비원, 해기사 등 직종 신설 △입양 목적 체류자격 신설 △조선업 용접공,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력 경력 요건 완화 등 6개 제안이 수용됐다.

법무부는 “정책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의 장기계획, 경제·사회정책과의 관련,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외국인 정착·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선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위원 비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협의회는 5명의 정부위원과 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국민 일자리 침해,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면서도 도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