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19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명목의 예산이 3조 원가량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조 원에는 민생, 소상공인 지원,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통상 대응 지원,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그다음에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으로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산불 피해 규모와 관련해 “현재는 2조450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병행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점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니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합의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협의해서 심사할 수는 있겠지만 큰 근간을 흩트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을 자꾸 주장하면서 ‘이 예산을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소를 계속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