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 추경 놓고 날 선 대립…샅바싸움 할 때인가

▲여야가 31일 본회의를 비롯한 국회 일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토 면적의 0.5%를 삼킨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참담하다. 이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재개했지만, 날 선 대립만 거듭하고 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할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의미 부여는 어렵다. 기 싸움만 노출한 까닭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 원’ 추경안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추경이나 AI나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만을 담았다”며 즉각적 통과를 주장했다. 평행선만 그린 것이다. 지금이 샅바싸움이나 해도 좋을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날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산불 대응 등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 범위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피해 극복과 대외 현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치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협조도 쉬울 리 없다. 여야는 산불 대란 중에도 피해 복구에 쓸 예비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인 허물이 있다. 올해 예산안 예비비는 애초에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민주당이 절반을 삭감했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는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들어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예비비 복원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처별 예산을 쓰면 된다고 맞섰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부처별 예비비(9200억 원)와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 원) 등을 더하면 가용 예산이 약 4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적잖은 자금을 쟁여놓고도 국회에 손을 벌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사실이라면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엉터리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산불이 태운 것은 우리 산하만이 아니다. 국민 가슴도 타들어 간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한가하고 무책임한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의 무감각이 놀랍다. 국민 가슴이 이중삼중 타들어 갈 판국이다.

자연재해 대응은 시간 싸움이다. 피해 복구도 그렇다. 부처별로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쳐도, 부처 입장 조율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만큼 그 대응도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겠다며 논점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잃어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을 눈앞에 두고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 잔치를 벌이자는 것인가.

추경은 타이밍이다. 발등의 불인 산불 피해를 줄이려면 신속한 편성이 불가피하다. 공감대가 있는 항목에서부터 손댈 일이다. 엉뚱하게 당리당략의 잣대를 대면 될 일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