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에 총력…이행 낮은 지자체는 불이익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감축상황 점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행이 낮은 지자체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 쌀 생산자 단체,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을 설정했다.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감축 유형별 목표는 전략작물이 3만4570㏊로 가장 높았고 자율감축 3만3065㏊, 타작물 6514㏊, 농지이용 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순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필지 단위로 세부적인 감축계획(면적)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감축 유형별로 대상 필지의 감축면적이 확정돼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이 가능한 만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도록 지자체 대상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식량, 농촌개발 등 관련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내용을 해당 사업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등 정부 비축‧매입에서 배제한다.

박범수 차관은 필지 단위별로 구체적인 감축면적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초강수를 둔 것은 올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면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쌀 산업은 소비가 생산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20만 톤 이상의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과잉 생산된 쌀 총 120만 톤을 매입했고 이를 위해 2조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0ha당 논벼(쌀) 농사 순수익은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4.3%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