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 권고
입력 2025-04-01 09:41
관련 뉴스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318700.jpg)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소주 한 병이 990원?" 외식 물가가 치솟고 점심값이 '한 끼 1만 원'을 넘어선 지금, 가성비를 넘어 '초가성비'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990원 소주가 등장하는가 하면 1만 원 미만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해놓은 서비스가 잇따라 화제가 되는 중입니다. 다만 여기엔 반전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아낄
-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연간 영업익 컨센서스 227조 분기별 55→64→68조 성장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200조 원 고지’를 가시권에 뒀다. 메모리 반도체의 기록적인 초호황(슈퍼사이클)이 실적 전반을 강력하게 견인하면서,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연간 최대 실적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정보업
-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이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무산되고 이들의 반성 없는 행보가 전해지면서죠.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에게 돈가스를 먹이려던 평범한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https://img.etoday.co.kr/crop/140/88/2318527.jpg)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봄철 닭고기 시장에 수급 비상등이 켜지면서 외식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초봄까지 기세를 떨치며 육계 공급의 핵심인 종계 농가에 타격을 입힌 결과다. 생산 기반 위축에 따른 도축 마릿수 감소는 삼계탕과 치킨 등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318687.jpg)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가 3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이었다. 3년 전인 2022년에는 18건, 2024년에는 82건으로 증가하는 추
-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3년 만 최저 60.9⋯지방 38p↓ ‘직격탄’ 준공 후 미분양 5.9%↑⋯수요 위축 심화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분양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가 가뜩이나 심각한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다수 지역의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0.9로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https://img.etoday.co.kr/crop/140/88/2318086.jpg)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부천 대장~홍대 20.1㎞ 광역철도…2031년 개통 목표착공식 4개월 지났지만 인허가 막혀 실착공 '0' "레드로드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 대장홍대선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찾은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현장 대신 눈에 들어온 현수막이다. 대장홍대선은 지난해 말 착공을 공식화했으나 4개월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마포구
-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즉답 회피'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7일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보도와 전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임 개헌과 관련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많이 본 뉴스
정치 최신 뉴스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18700.jpg)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 2000원 돌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18703.jpg)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