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경제성장률 2.0% 달성·세수 결손 보전, 약 18조 추경 필요”

▲비상계엄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서울 시내 폐업한 한 카페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2.0% 달성하고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면 약 18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재정승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올려 2.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조8000억 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로 1.7%를 예상했는데, 0.3%p만 상승하면 성장률 2.0%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재정승수 0.698 값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0.3%p 상승을 위해 작년 실질 GDP(2289조 원) 기준으로 약 6조9000억 원의 증가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재정승수(0.698)를 통해 산출된 필요 재정지출 규모는 약 9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세출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소비, 일자리 창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이 0%대의 함정에서 탈출해 1%대 이상의 증가율을 회복한다면,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재정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SOC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작년 4분기 정부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SOC는 전 분야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감소했다”며 “내수 동력이 약화한 현 상황에서 SOC 추경 편성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입 경정도 약 8조3000억 원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3년 이후 세수 결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점을 반영하면 그 정도 규모의 세입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국세탄성치 등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 경제성장률 대비 현시점 하향 조정치(연구원, 경상성장률 3.7%)를 반영해 국세수입 전망을 조정하면, 약 8조3000억 원의 세수 결손 보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