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총리 탄핵할 정돈 아니란 판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제재를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 등의 예상보다 늦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걸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하루하루 한 시간 또는 일분일초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안은 이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 만에 모두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선 심리가 종결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 기일 조차 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선고 만이 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 의결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내렸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총리를 향해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