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24일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 원 투자유치, 460억 원 매출 증가 등)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됐다. 이에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신청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후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다음 달 2일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 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