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시기는 더 협의’

입력 2025-03-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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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절차와 시기는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늦은 밤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최후통보를 했고 어제까지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했다”며 “그래서 어제 의총을 하게 됐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에 동의하겠나는 질문에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권한쟁의의 결과도 만장일치로 위헌이다는 결과 얻어냈다”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천명해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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