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오세훈 강남3구 ‘토허제’ 재지정하자 “이런 결과 예상 못했나” 직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3.18. (뉴시스)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며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냐”고 직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주체인 서울시의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13일 해제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대상지였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뿐 아니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