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입력 2025-03-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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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8단체 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담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다.

상법학자들은 이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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