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추가 공식 확인

올해 초 바이든 정부서 추가된 듯
미국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어”
추가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어

▲백악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답했다.

다만 DOE)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SCL에 포함됐지만, 양국 간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전 행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에 추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