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구속취소, 깊은 분노…법원 직권 구속하라”

입력 2025-03-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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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하여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있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며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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