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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尹 구속취소, 깊은 분노…법원 직권 구속하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2025-03-07 15:21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

2024-01-06 05:30
김기춘 전 靑 비서실장, 내달 6일 석방 ..562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달 6일 석방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다음 달 6일 오전 1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2018-07-28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