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세 방식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개편, 국민의 요구…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 아냐"
"상속인,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도록…野, 무늬만 상속세 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