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입력 2025-03-05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87,000
    • +2.52%
    • 이더리움
    • 3,355,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47%
    • 리플
    • 2,007
    • +1.06%
    • 솔라나
    • 124,700
    • +1.96%
    • 에이다
    • 359
    • +0.84%
    • 트론
    • 474
    • -1.46%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1.49%
    • 체인링크
    • 13,370
    • +2.3%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