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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 [포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02 17:23
  •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 尹 선고 전 野 총공세…맞서는 與
    최상목 탄핵소추안, 野주도 국회 본회의 보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與 박충권 “마은혁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파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야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
    2025-04-02 16:20
  • [속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4-02 15:48
  •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2025-04-01 10:22
  •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韓대행에 최후통첩 날린 野…내각 총탄핵 가능성은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탄핵 예고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주 앞…마은혁 임명 압박‘헌재 의견 엇갈린다’ 추측에 캐스팅 보트 기대‘내각 총사퇴’는 반대 의견도…막판까지 장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2025-03-31 16:20
  •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
    2025-03-31 16:19
  •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내달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내달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내달 1일까지 마은혁 임명안하면 중대결심"
    2025-03-30 11:17
  • 한덕수 복귀에 엇갈린 與野 셈법…尹 탄핵 영향 의견 분분
    한덕수 복귀에 엇갈린 與野 셈법…尹 탄핵 영향 의견 분분
    박찬대,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김민석 “헌재 선고 미룬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권성동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기각 가능성 있어”신동욱 “각하 의견 두 명이나 나온 것 의미심장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
    2025-03-25 15:44
  • 비명계, 돌아온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촉구
    비명계, 돌아온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촉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비이재명(비명·非明)계 야권 잠룡들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에 대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
    2025-03-24 17:31
  •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韓권한대행, 직무 복귀...통상전쟁·마은혁 임명 등 과제 산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 한 권한대행은 곧장 서울정부청사로 출근해 권한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 이후 88일 만이다. 한 대행은 외교·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통상전쟁, 의료·연금 개혁, 전국적인 산불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
    2025-03-24 13:32
  • 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野,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이재명 석고대죄하라”“탄핵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무제한 탄핵면허 부여”“韓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2025-03-24 11:25
  •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속보] 與 "韓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2025-03-24 11:00
  •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025-03-22 09:00
  • 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野 “최종 시한”
    박찬대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해야”…野 “최종 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종 시한이란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2025-03-18 10:42
  • 우원식 “최상목, 국회·헌재 얕잡아 봐…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최상목, 국회·헌재 얕잡아 봐…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2025-03-12 14:48
  •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 [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
    2025-03-05 17:54
  • 崔대행 '마은혁 임명' 놓고 숙고모드...국무회의서도 침묵
    崔대행 '마은혁 임명' 놓고 숙고모드...국무회의서도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2025-03-04 14:07
  •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미임명 위헌 6일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즉시 하면 되는 일”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다. 헌
    2025-03-04 10:57
  • [정치대학] 한동훈 겨냥한 박근혜…與 세력 구도 영향은?
    [정치대학] 한동훈 겨냥한 박근혜…與 세력 구도 영향은?
    양자대결서 과반 넘긴 이재명…중도보수론 통했나최상목, 국무위원 간담회…野, 마은혁 임명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집권당 대표가 개인 소신을 앞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한계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2025-03-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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