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입력 2025-03-05 17:5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관련 뉴스

#한덕수 #헌재 #마은혁임명 #민주당 #정치대학

윤보현 PD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중동 해상 안보 부담 분담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ETN 거래대금 5배 급증인버스 상품은 ‘반토막’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원유 관련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유가 상승에 베팅한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률이 두 배 넘게 뛰었고 거래대금도 급증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인 이달 3~13일 KB S&P 레버리지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며 ‘상생’의 깃발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게임업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붙었다. 겉으로는 생태계 발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항목을 정교하게 쪼개 실질 인하 효과를 지워버린 ‘계산된 양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국의 규제 압박에 맞춰 한국을 시행 순위에서 뒷전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수송기는 이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맞대결⋯이주비·금리 등 사업조건 경쟁 관건 “요즘은 예전처럼 무조건 브랜드만 보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잠원역 인근 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맞대결 구도로 압축되면서 반포권 정비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을 떠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의 핵심층인 중장년 고객의 이용 감소가 확인되면서 쿠팡의 독주 체제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월간 활성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컨센서스 밑돈 기업 64%…1분기 실적 전망도 줄줄이 하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예상 웃돌아 업종별 온도차 뚜렷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업종 간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뉴스발전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43,000
    • +1.36%
    • 이더리움
    • 3,125,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69%
    • 리플
    • 2,086
    • +1.46%
    • 솔라나
    • 130,300
    • +1.56%
    • 에이다
    • 392
    • +1.82%
    • 트론
    • 438
    • +0.69%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1.36%
    • 체인링크
    • 13,670
    • +3.17%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