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설주완 "헌재,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재판…절차 아쉬워"

입력 2025-03-05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매일 재판관 8명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입니다. 선고를 둘러싼 핵심 법리적 이슈를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 “나도 부자아빠” 실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점검할 4가지 [재테크 중심축 이동②]
  • 항암부터 백신까지…국내 제약바이오, 초기 파이프라인 개발 쑥쑥
  • 비트코인 시세, 뉴욕증시와 달랐다
  • '흑백요리사2' 투표결과 1대1의 무한굴레
  • "새벽 3시에 오픈런"⋯성심당 '딸기시루' 대기줄 근황
  • 증권사들, IMA·발행어음 투자 경쟁에 IB맨들 전면 배치
  • 50만원 초고가 vs 1만 원대 가성비 케이크…크리스마스 파티도 극과극[연말 소비 두 얼굴]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32,000
    • -1.53%
    • 이더리움
    • 4,402,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2.79%
    • 리플
    • 2,781
    • -1.9%
    • 솔라나
    • 183,400
    • -2.55%
    • 에이다
    • 539
    • -2.18%
    • 트론
    • 422
    • -0.47%
    • 스텔라루멘
    • 324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10
    • -1.38%
    • 체인링크
    • 18,390
    • -2.23%
    • 샌드박스
    • 166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