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반도체·AI 노동 유연성 필요…K엔비디아 여러 방식 중 하나"

▲강도현 제2차관이 ITU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AI for Good 내 부대 행사 중 하나인 AI Governance Breakouts에서 패널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현실성 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은 TSMC도 대만의 정부가 출자했던 부분으로 시작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차관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면서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 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반성 한마디 없이 엔비디아를 만들어 국민에게 주식을 나눠주자는 말의 뜻을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 차관은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막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나 AI 분야에 대해서 노동의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