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차관 후보 “韓 정치상황 우려…한미일 안보협력 불분명”

한국 정치 상황 언급하며 "우려" 내비쳐
"아시아판 NATO? 가능하지만 회의적"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치상황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지속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미국 국방부 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근거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지속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한 것으로, 미국 행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다만 미국 국방부 전략을 담당하는 ‘정책차관’ 후보자의 발언인 만큼, 어떤 여파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CNN 등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그것(안보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향후 국방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질문에 “일부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회의적인 입장의 배경에는 “일본과 인도ㆍ호주 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동맹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콜비 후보자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한국ㆍ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큰 일부 동맹국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불공평하고 실현도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한ㆍ미ㆍ일 3국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것(안보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콜비 후보자는 한국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79년생인 콜비 후보자는 윌리엄 콜비 미국 10대 CIA 국장의 손자다.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