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尹, 최후진술 메시지 주목

탄핵소추 73일 만에 변론 종결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정당성 논리 진술할 듯
탄핵심판 결론은 3월 중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해 수차례 직접 발언을 해온 만큼 일날 최종 변론에도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최후 변론에 앞서 헌재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준비한 종합 변론을 듣는다. 시간은 각각 2시간씩 주어졌다.

헌재는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마친 후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세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주말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국회 측은 그간 주장해왔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침탈 시도 등을 들어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재는 평의를 거친 후 결론을 정하는 평결에 나서는 등 결정문 도출에 나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선고일은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