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물품·기술 '전략물자' 추가 지정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수출 시 산업부 허가

▲지난해 6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퀀텀코리아’에서 IBM의 양자컴퓨터 ‘퀀텀’이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과 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앞으로 이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이달 28일부터 '전락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하고 있다.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 장비 등 양자컴퓨터 분야와 AI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반도체 분야 물품·기술 등이다. 이 외에도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도 포함됐다.

이들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부는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 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對)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 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이에 관련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를 여는 것은 물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