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강화되는 美 특허권 보호정책

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관세 정책 강화, 국제기구 탈퇴, 국제 원조 축소,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주요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의 강력한 특허권 보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의 특허청장은 통상 대통령 취임 13~15개월 후에 임명되었던 만큼, 2026년 초 새로운 리더십 구성과 함께 미국의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정책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차기 상무부 장관 후보인 하워드 루트닉과 트럼프 행정부 취임 직후 미국특허청 차장으로 임명된 코크 모건 스튜어트가 모두 강력한 특허권 보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지식재산권 정책 변화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한편, 미 의회에서도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허 무효 심판의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특허심판 청구 및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리베일(PREVAIL) 법안, 특허 침해를 당한 특허권자에게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리스토어(RESTORE) 법안 , 그리고 자연법칙이나 추상적 아이디어 등의 특허 적격성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특허 적격성을 대폭 확대하는 페라(PERA) 법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입법 추진 외에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우주 산업 등 미래 첨단 기술 선점과 더불어 지식재산 확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무기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관세 부과와 더불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허 전문 매체인 아이에이엠(IAM)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특허 무효 심판 신청 건수에서 삼성전자가 313건, LG전자가 138건으로 각각 전체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즉, 국내 기업들이 특허 괴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앞서 언급했던 특허 강화 법안들이 통과되어 특허 무효 심판이 제한되는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은 특허 괴물의 공격으로 인한 소송이나 라이선스 비용 증가, 그리고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강력한 특허권 보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경제와 기술 경쟁이 글로벌화되는 장기적 흐름 속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그간의 특허 전략을 재정비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허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는 등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은주 삼성벤처투자 투자심사역·변리사